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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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변경

2. 택시자격증 재발급

3. 개인택시 차종변경(대폐차)

4. 세무서 신고업무

5.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6. 대리운전

7. 정기ㆍ연장검사

8. 개인택시 교육안내

9. 엘피지 보조금카드 발급 안내

10.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방법

11.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12. 개인택시 면허세ㆍ자동차세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조 (사업의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o양도 자격 :

①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②연령이 만61세 이상인 경우
③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년이상 진단서(병원급) 첨부)
④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o 양수 자격

①신규 면허자는 운전지역의 지리에 대한 숙지를 위하여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시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개인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시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 니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자

③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자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6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④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국내에서의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 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 있 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다만,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양도ㆍ양수 구비서류

o양도자

①운수사업면허증(분실시 재교부 신청서)
②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③인감증명 2통
④무사고증명서(관할경찰서)
※양도·양수 인가 후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월 1,100,000원)

o양수자

①운전경력증명서(취업했던곳) -인사기록카드, 원천징수, 자동차등록원부, 법인인감 등
②건강진단서(병원급/용도-개인택시 양수용/사진2장(5x7㎝))
③무사고증명서(관할경찰서)
④운전정밀판정표(삼정동검사소)
⑤주민등록등본1통(조합제출)
⑥운전면허증 사본 1통(조합제출)
⑦택시자격증 사본 1통(조합제출)
⑧인감도장
⑨인감증명 1통
⑩사진명함판 2장(5x7㎝), 반명함 2장(3x4㎝) (조합제출)
⑪막도장 1개(조합 보관용)
⑫제출처:부천시청 대중교통과

개인택시 사업의 상속

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37조
(사업의 상속 신고)

o상속 신고기간 : 사업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o구비서류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②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③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류 (제적등본)
④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⑤상속인 및 동의인 인감증명 각 1통. 인감도장
※상속인가 후 양도·양수인가 신청은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양수 구비서류 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