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는 고약한 악법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3조에서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를, 제4조에서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의 죄를, 제5조에서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의 죄를 규정한 뒤 제10조에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情)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발생할 범죄가 아니라 이미 종료된 범죄를 알게 된 민간인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범죄자를 도우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수사기관과의 고용계약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자발적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반대하거나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북 혐의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가트린다. 또, 그런 이들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일생까지 망가트린다. 불고지죄의 존재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한층 더한 악법이 된다. 불고지죄의 등장 시。 1955년 생인 선원 신충관도 그로 인한 피해자다. 본적지가 전남 여천군 화정면인 그는 북한은 물론이고 운동권과도 무관했다. 그는 1973년 12월경 납북됐다가 귀환한 동료 선원 신명구로부터 북한 이야기를 들었다. 10대 후반에 들은 이 이야기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었다. 다섯 살 정도 많은 신명구가 해준 이야기는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주더라', '북한에서는 대학까지 무상이라더라', '북한의 공장과 건물은 크고 좋더라', '북한에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줬고, 돌아올 때도 선물을 주더라' 등등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그만인 이런 말들을 수사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죄 위반자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신충관을 옭아맨 불고지죄의 등장 시.은 심상치 않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승만 때도 이런 조항은 없었다. 이것은 1960년 6월 10일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의해 출현했다. 이 시。은 4·19혁명을 추동한 민주화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였다. 이런 시기에 4·19혁명을 거역하는 불고지죄가 등장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금뿐 아니라 그때도 한국 대중의 숙원이었다. 이 。은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발표되기 전날인 그해 4월 25일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 따르면, 이 의원총회는 "악법 폐지 및 개정"을 원내투쟁 목표로 설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廢)"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4·19 열풍에 떠밀린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그해 6월 10일의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뤄졌다. 4·19 열기의 배경 하에 이때의 개정은 처벌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인심혹란죄 같은 독소조항들을 없애는 성과를 산출했다. 개정 이전의 국가보안법 제17조 제5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인심 혹란'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엮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폐지됐다는 .에서 그해 6월 10일의 개정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야마토 온라인 그런데 당시의 국회는 그런 식의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불고지죄를 개정안에 끼워넣었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악법을 개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다른 방식으로 옥죌 수 있는 악법을 삽입했던 것이다. 4·19의 기세에 눌린 자유당과 4·19 열기를 타고 발언권을 높인 민주당의 합작품이었다. 이때만큼은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지배층' 마인드로 뭉쳤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기회에 불고지죄도 신설하겠다는 。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다면, 지금의 서울시의회에 있었던 당시의 국회는 4·19 시위대에 포위돼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불고지죄가 신설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는 했다. 하지만, 이 악법의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다른 때도 아니고 4·19 직후에 이 조항이 등장하기는 힘들었다. 불고지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에서, 당시의 여야 정치권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불고지죄를 범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합작은 이듬해 5·16 쿠데타 직후에 제정된 반공법 제8조에 불고지죄가 들어가는 배경이 됐다. 신충관이 걸려든 것은 바로 이 반공법 상의 불고지죄다. 50년 만의 무죄, 아내가 한 말 ▲ ?2026냔 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신충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유죄가 선고된 지 50년 만의 일이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2년 만의 일이었다. JTV(전주방송) 뉴스 화면 캡처. ⓒ JTV 신충관은 무장공비한테서 북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었다. 납북됐다가 풀려나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동료 선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북에 갔다 온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북에 갔다 온 사람의 입에서 북에 관한 험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으로 달려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신충관에 대한 불고지죄 적용은 위헌 여하를 떠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신충관의 불고지가 당국에 알려진 것은 선원 일을 그만둔 뒤였다. 신명구가 북한 경험담을 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지인들도 붙들려 가던 시기에 신충관도 1976년 개천절에 반공법 제8조 위반 혐의로 붙들렸다. 신충관이 스물한 살 나이로 집에서 부대로 출퇴근하는 방위병 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기소 당시의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육군 35사단 106연대 5대대 이병 신충관은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렇게 해서 군 복무 중에 감옥살이를 했던 그는 그 뒤 사회생활을 하다가 스물아홉 살 때인 1984년에 부인과 딸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억울함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 신충관에게 작은 위로가 될 만한 일이 금년 1월 29일에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신충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유죄가 선고된 지 50년 만의 일이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2년 만의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신충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트려놓고도 그가 무죄라는 .을 그의 살아생전에 고지해주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그런 의미의 불고지죄를 범했다. 부인 박.엽씨는 억울한 일을 당한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은 뒤로 딸들을 홀로 키워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무려 42년 만에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킨 그는 무죄선고가 나온 뒤에 "하늘나라에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며 "말을 못하겠어요"라는 감회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이 가족의 가슴에 한을 심어놓은 장본인이다. 이같은 분위기로